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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표법 제9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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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표법 제9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월드
1
다래
1
강남
1
단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11. 14. 선고 2023도11044 판결
  [업무상배임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상표법위반]〈원인행위 없이 상표권 이전등록을 마친 자의 상표 사용행위가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5상,81]
  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상표법위반
   상표법

2021년
2018년
2010년
4. 대법원 2010. 9. 9. 선고 2010도2985 판결
  [배임·상표법위반·디자인보호법위반][공2010하,1953]
   배임 상표법위반 디자인보호법위반
   디자인보호법 상표법

200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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